요지

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였으며,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1,082,7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1. 31. 미국 ⁠‘△△’ 대학(△△ University)에 1,082,700,000원(미화 100만 달러, 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라◇◇(원고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 이 사건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소득 처분을 기타사외유출에서 라◇◇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3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 주체는 라◇◇이 아니라 원고이다. 피고가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라◇◇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라◇◇은 원고의 최대주주로서 2005. 7. 21.부터 2013. 7. 2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직에 있었고, 그 중 2005. 7. 21.부터 2011. 5. 13.까지, 2013. 4. 15.부터 2013. 7. 2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 라◇◇은 원고의 연구를 주도하고 원고를 운영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원고의 대표자로서 활동하여 왔다.

나) 라◇◇은 2012. 10. 2. △△ 대학으로부터 과학 부분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라◇◇은 같은 날 △△ 대학에 미화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하고, △△ 대학과 ⁠‘AAAA 사장 라◇◇’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라◇◇은 2013. 1. 23. ⁠“△△ 대학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 대학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원고의 비서팀이 작성)에 승인 결재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 24.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사회에서 원고가 △△ 대학에 100만 불을 기부하는 안건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3. 1. 29.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고, 2013. 1. 31. △△ 대학에 이 사건 기부금을 송금하였다.

마) △△ 대학은 2013. 2. 8. 라◇◇에게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보냈다.

바) 원고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김□□는 2013. 7. 3. 검찰에서 ⁠“왜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임원들끼리는 라◇◇이 노벨상 받기 위하여 보낸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1년도에 영업손실 약 14억 원, 당기순손실 약 215억 원, 이월결손금 약 1,171억 원, 2012년도(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하기 직전 년도) 영업손실 약 169억 원, 당기순손실 약 541억 원, 이월결손금 약 1,723억 원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갑 1~6, 10호증, 을 1~4,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부금은 라◇◇이 개인적으로 △△ 대학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라◇◇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라◇◇은 원고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라◇◇이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사회를 거쳐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돈을 송금하였다. 비록 라◇◇이 원고에 앞서 기부금의 지급을 결정하였다하여도 원고 역시 라◇◇의 의사에 따라 그 기부금의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양해각서의 제목 아래에 ⁠“본 양해각서는 △△ 대학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의 서명을 기재하는 란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강▼▼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President 라◇◇‘이라 기재되어 있긴 하나 원고의 President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 대학이 라◇◇에게 보낸 영수증에는 ⁠‘기부자: 원고’라 기재되어 있다. 이는 기부금의 상대방인 △△ 대학이 그 지급 주체가 원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라◇◇이 △△ 대학으로부터 어떠한 성과를 인정받아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라◇◇이 그 학위 취득을 위하여 원고를 대표하여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라◇◇이 학위 취득을 위하여 개인 자격에서 기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라)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인 ⁠‘교육훈련과 인적자원의 공동 개발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 대학 사이에 이행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양해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기부금으로 설립될 건물이 완공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할 무렵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당히 큰 금액인 이 사건 기부금을 보냈다. 한편 원고는 자본금 2,000억 원인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이다. 원고의 규모, 당시 원고가 진행하던 사업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바) 라◇◇은 2013. 6.경 검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에 관한 조사도 있었다. 검찰은 2013. 7. 16. 라◇◇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에 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