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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일단 전체 기준 감면 비율 산정 법리

대법원 2017두31644
판결 요약
산업시설용지로 일단의 부지를 분양받아 2개 부지에 걸쳐 건물을 배치했다면,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전체 토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보고, 총 건물 연면적 중 산업시설 면적 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산업시설용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건물면적비율 #부지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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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산업시설용지를 2개 부지로 분할해 건물을 지은 경우 각각 따져 감면해야 하나요?
답변
전체 부지를 일괄하여 하나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비율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644 판결은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 경계와 관계없이 분양받은 전체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지적 경계가 다른 부지에 건물을 나눠 지었는데 각 토지별로 감면을 따로 적용해야 할까요?
답변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 비율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644 판결은 개별 부지의 지적상 경계와 무관하게 실제 건물 배치가 전체 산업시설용지에 걸쳐 있으면 총 건물 면적 비율로 감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산업용 건물과 기타 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감면 산정 방법은?
답변
전체 건물 연면적 중에서 산업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감면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644 판결에서는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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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므로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164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상 고 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5누20572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1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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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 경계가 다른 부지에 건물을 나눠 지었는데 각 토지별로 감면을 따로 적용해야 할까요?
답변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 비율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644 판결은 개별 부지의 지적상 경계와 무관하게 실제 건물 배치가 전체 산업시설용지에 걸쳐 있으면 총 건물 면적 비율로 감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산업용 건물과 기타 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감면 산정 방법은?
답변
전체 건물 연면적 중에서 산업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감면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644 판결에서는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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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므로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164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상 고 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5누20572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1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