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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초과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다262888

판결 요약

채무자의 누나에게 이뤄진 재산양도에 대하여 채무초과 및 세금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선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가족 재산이전 #선의 입증 #양도소득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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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의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및 채무자의 체납 사실을 가족이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2888 판결은 피고가 채무초과와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재산 이전에서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의 재정상황이나 체납 사실을 몰랐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2888 판결에서는 피고가 선의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긴 후 소송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분쟁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2888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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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의 누나인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2888 사해행위 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7.선고 2015나207234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대법원 2016다262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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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및 채무자의 체납 사실을 가족이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 가족 간 재산 이전에서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의 재정상황이나 체납 사실을 몰랐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2888 판결에서는 피고가 선의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긴 후 소송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분쟁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2888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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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채무자의 누나인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2888 사해행위 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7.선고 2015나207234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대법원 2016다262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