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에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인 최ㅁㅁ가 따로 있슴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관련 법리”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 및 제8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1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관계자들에게 자금을 확인시켜 주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보물인 주식에 설정되어 있던 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찾아오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AA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 등에 관하여 2011. 11. 15.부터 2012. 6. 1.까지 4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 본인이고, 최AA는 투자자(전주)일 뿐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구조, 이 사건 대여의 경위, 이 사건 대여 전후로 원고 본인과 조AA 등이 나눈 대화 내용, 당시 원고가 했던 생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위 2012. 6. 1.에 있었던 조AA과 최AA, 원고의 대질신문 당시 조AA은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최AA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이다. 이 사건 대부업체와 관련된 주식담보대출 등 대출중개 건은 모두 최AA와 상의, 협의하고,최AA의 결정에 의하여 대출이 실행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최AA는 ⁠“조AA은 제가 이 사건 대부업체와의 모든 대출과 관련하여 상의, 협의한 것 때문에 제가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운영자라면 대출실행 이후 이자, 수수료, 원금상환 등 사후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저는 조AA과 대출관련 상담, 협의만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사건 대부업체에 조AA 대출중개 건을 의뢰하여 성사되지 않았던 건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조AA도 이에 대해 추가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2. 12. 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이고, 최AA는 원고가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자(전주) 중 한 명이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대여의 원금, 이자, 담보, 정산내역 등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였고, 2012. 12. 5. 서울지방국세청에 ⁠‘원고 본인이 이 사건 대여 관련 이자를 아래 투자자에게 직접 분배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최AA라고 주장하면서, 최AA가 2015. 3. 15. 작성한 ⁠‘이 사건 대여 당시 최AA 본인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최AA 본인과 지인들의 여유 자금을 모아 투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자소득을 영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은 최AA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조AA은 2016. 3. 22. 제1심 법정에서 ⁠“원고와는 거래에 관하여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고, 대출금 회수 업무 및 담보 주식의 수령 역시 거의 김AA이 담당하였고 원고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사) 최AA는 2016. 4. 21.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를 최AA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이를 부인하였던 이유는 대부업 등록 명의가 원고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아)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관계자들에게 자금을 확인시켜 주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보물인 주식에 설정되어 있던 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찾아오기도 하였던 김경환은 2017. 4. 20. 당심 법정에서 ⁠“2006년경부터 최AA의 직원으로 일하였는데, 월급은 최AA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았고, 원고는 최AA에게 이 사건 대부업체의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그 실질적인 운영자는 최AA였으며, 원고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전에 최AA가 원고에게 어떤 식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조AA, 최AA, 당심 증인 김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증인 허D, 오DD, 당심 증인 박DD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에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인 최AA가 따로 있으며, 그 명의자인 원고를 내세운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로 보이므로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원고라거나, 그 명의자인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의자인 원고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국세청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 본인이며,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가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최AA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350만 원을 받으며 최AA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므로 월급을 계속 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허득의 권유로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점 등 원고의 자력과 관련한 여러 정황과 원고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최AA가 원고에게 진술 내용을 지시하였다는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서 허위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나) 최AA도 2015. 3. 15. 이 사건 이자소득을 자신이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이자소득은 자신과 투자자들이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의 자력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거래관계자들에게 자금을 확인시켜 주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담보물인 주식에 설정되어 있던 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찾아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법정에서 조AA은 원고와는 이 사건 대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고, 대출금 회수 업무 및 담보 주식의 수령 역시 거의 김AA이 담당하였고 원고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투자자 중 1명인 허득 역시 최AA와 거래를 할 당시 원고는 사무실 옆에 앉아 있기만 하였으며 원고와 직접 거래한 사실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최AA는 이 사건 대부업체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2007년경부터 장DD, 박DD, 김DD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대부업체의 폐업 이후에 오DD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대부업체 사업자등록 전후로 최AA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영위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부업체 또한 같은 방식으로 영위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0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