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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 위헌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2919

판결 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은 입법목적 정당성 및 선택 가능성 등을 근거로 헌법 위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위헌 #과세 규정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나요?

답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타 회피 가능 수단도 존재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2919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요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 규정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2919는 해당 규정이 위법하지 않으며 회피 수단도 있어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과세 규정의 위헌 또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취소가 가능하나, 본 판례에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2919 판결은 입법목적 정당성 및 선택 가능성이 있어 취소사유 불인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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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2919 증여세결정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4.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1 세액 합계란 기재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결정처분 및 2013. 11. 1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2 세액 합계란기재 0,000,000원의 증여세 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2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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