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공동투자 주장 시 증여세 인정 기준은?

증여세·상속세 부과 시 금전거래 객관성 인정 요건

대법원 2017두31323

판결 요약

대법원은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지급·원금상환 등 실제 거래사실이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차용금 주장이나 공동투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상속세 부과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인 진술서나 주민 확인서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함을 판시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금전소비대차 #차용금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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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차용금 주장 시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등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차용금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323 판결은 쟁점금액에 대해 이자 지급·원금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차용금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지인 진술서나 주민 확인서만으로 금전 출처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지인 진술서, 주민 확인서 등만으로는 공동투자나 금전출처를 입증하기에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323 판결에 따르면,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은 금전 자금의 객관적인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로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3.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취소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 거래 내역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323 판결은 이러한 금전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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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①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1323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세무서장외 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1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