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자 판단 기준

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들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이엠씨가 2014.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 제1470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203,052,3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51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