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용역 계약시 BBB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EE 또한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상, BBB과 EEE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과 건축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BBB은 2015. 2. 초경 서울 ○구○ 397-4에서 여성전용목욕탕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DDD의 대리인 EEE와 목욕탕 시설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이사인 CCC을 현장소장으로 두어 그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CCC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과 ▲▲에너지 주식회사에 보일러 공사 등을 하도급주어 그들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은 후, 2015. 3. 3.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라. 위 공사가 완료된 뒤 DDD는 CCC의 은행계좌로 공대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DDD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1)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면서 DDD가 주장하는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DDD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DDD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세무장은 DDD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DDD가 원고로부터 위 공사 용역등을 제공받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DDD의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5.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경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호증, 을 제4,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등의 요청에 따라 CCC이 주식회사 △△과 ▲▲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000,000원의 용역 등을 제공받은 거래에 관하여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DDD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사업자 가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역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BBB은 DDD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DD에게 공사 역무를 제공하였는바, 원고가 위 공사 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라 DDD에게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DDD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은 원고이다. 따라서 BBB이 CCC로 하여금 DDD에게 제공하게 한 공사 역무는 BBB과 CCC이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거래상대방인 DDD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효과는 모두 본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결국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제공된 역무는 원고가 DDD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BBB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였고, 공사계약 당시 DDD의 대리인 EEE에게 그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BB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EE 또한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상, BBB과 EEE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현장소장인 CCC은 △△ 주식회사에 위 공사 중 ⁠‘급탕 캐스케이드와 난방보일러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위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뒤 BBB은 위 회사에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기재하고 서명한 ⁠‘급탕 캐스케이드와 보일러 설치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원고 대표이사를 자처하면서 원고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정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5. 2.경

EEE에게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알려주었다. BBB은 목욕탕 시설 공사의 일부를 △△ 주식회사와 ▲▲에너지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고, 그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허락 아래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았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정수는 BBB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잘 알고서 그 공사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BBB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이던 이정수는 BB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