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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산정에 사위·딸의 미수금 포함시 세금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6두5597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6두559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손**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창원)2015누1091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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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산정에 사위·딸의 미수금 포함시 세금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6두5597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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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59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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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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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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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창원)2015누109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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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