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2013년분 법인세 934,871,340원의 부과처분 중 520,638,7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을 제출하며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판결은 법인의 손금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업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하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및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를 일정 범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제4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에 따라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위 판결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 법률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이 다르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서는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각 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판결의 해석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7.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