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보아야 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50,475,38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594,814,7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밑에서 5, 6줄의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AA건설에 매매를 위탁하는 계약 또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1줄의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계약이고”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