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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헌 주장 불인정 및 과세 처분 유지

대법원 2018두36103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법률유보·신뢰보호·평등·소급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법률유보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10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시행령 개정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103 판결은 해당 시행령이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나요?

답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정 및 적용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10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신설 및 적용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시행령 신설이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인가요?

답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103 판결은 제66조 제14호 신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103 판결 주문에서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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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는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위반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6103 양도소득세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5.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대법원 2018두36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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