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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은 사유 인지 시점 기준
대법원 2018두44326판결 요약
본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사유가 판례 변경에 해당한다는 인식 시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유 발생을 인지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사유 인지
#판례 변경
질의 응답
1.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32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경정청구사유가 판례 변경에 해당하는지 인식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판례 변경 인지 시점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326 판결은,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은 사유 인지 시점 기준
대법원 2018두44326판결 요약
본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사유가 판례 변경에 해당한다는 인식 시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유 발생을 인지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사유 인지
#판례 변경
질의 응답
1.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32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경정청구사유가 판례 변경에 해당하는지 인식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판례 변경 인지 시점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326 판결은,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