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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 인정 기준 및 무효 판단

천안지원 2015가단10503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사해행위가 존재함을 인정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무효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 재산처분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한 증여가 사해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증여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5가단105038 판결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무효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나오려면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할 때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5가단105038 판결에서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음이 나타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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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 2015가단10503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성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5. 10. 07. 선고 천안지원 2015가단105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