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요건 및 사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사안에서 말소 등기 명령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7807

판결 요약

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무변론 상태에서도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말소등기절차 #부동산 소송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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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을 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807 판결은 피고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네, 무변론 상태에서도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807 판결은 무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신청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807 판결 주문에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적으로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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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의 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807(2015.10.1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10.13

주문

피고는 소외 00에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00등기소에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7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