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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사람 대신 문서를 전달할 사람의 능력 기준
대법원 2017다28976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7다289767 손해배상(기) |
|
원고, 상고인 |
AA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2017.11.24.) |
|
판 결 선 고 |
2018.3.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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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사람 대신 문서를 전달할 사람의 능력 기준
대법원 2017다28976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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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다289767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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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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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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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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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3.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