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 산정 위법 기준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산정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17두69748

판결 요약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시가 산정이 객관적·합리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 #부당행위계산 #시가 산정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748 판결은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시 시가 산정이 문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748 판결은 피고가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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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원심요지)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산정 위법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