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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농경,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요건 미충족 사례

대법원 2017두38515
판결 요약
농경지에서 간헐적 농경만 이루어졌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간헐적 농경 #농지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요건 #직접 경작 #1/2 이상 경작
질의 응답
1. 간헐적으로 농사를 짓더라도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간헐적 농경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515 판결은 간헐적 농경에 대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감면 요건 불충분을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업의 1/2 이상을 해당 농지 소유자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515 판결에서 간헐적 농경의 경우 직접 경작의 법적 기준(농작업의 1/2 이상 본인 노동력 경작)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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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8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23837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8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