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간헐적 농경,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요건 미충족 사례

대법원 2017두38515

판결 요약

농경지에서 간헐적 농경만 이루어졌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간헐적 농경 #농지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요건 #직접 경작 #1/2 이상 경작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질의 응답

1. 간헐적으로 농사를 짓더라도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간헐적 농경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515 판결은 간헐적 농경에 대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감면 요건 불충분을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업의 1/2 이상을 해당 농지 소유자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515 판결에서 간헐적 농경의 경우 직접 경작의 법적 기준(농작업의 1/2 이상 본인 노동력 경작)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8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23837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8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