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사유와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판결 요약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별도의 이유 없이 명의자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가 취소되진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증명책임 #주식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판결은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명의자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고등법원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원용하여 고등법원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1심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외 1명
제1심 판 결	2016. 11. 10.
변 론 종 결	2017. 03. 28.
판 결 선 고	2017. 04.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3. 1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328,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5. 3. 13.

원고 DDD에 대하여 증여세 21,765,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6행 ⁠“(가지번호 포

함)” 다음에 ⁠“, 2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