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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재대여 여부 입증책임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7두67964

판결 요약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법인 자금 #대표자 대여 #차입금 #가수금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납세자의 증거만으로는 법인 자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대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금융거래 내역, 대여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964 판결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인 자금의 재대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표자 가수금을 법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자 가수금이 아니라 법인의 차입금 재대여라면 자금의 실제 이전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964 판결은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임을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자금의 흐름 관련 핵심 입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이 실제로 누구의 명의로 차입·재대여되었는지, 해당 거래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964 판결은 법인 차입금의 재대여 인정에 충분한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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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7964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2017누42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7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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