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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기준과 매출액 1천억 초과 시 해석

대법원 2016두56240
판결 요약
관계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1천억 원을 넘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매출액 1천억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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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관계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천억 원 초과 시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40 판결은 전체 매출액 기준 초과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예외 적용을 확정하였습니다.
2.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해 전체 매출액 기준이 쟁점일 때 이 판례를 참고해도 되나요?
답변
네, 매출액 1천억 원 기준이 쟁점인 법인세 유예기간 관련 분쟁에서 직접적 해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40 판결은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 초과로 인한 유예기간 배제를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요건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천억 원을 넘는지가 가장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40 판결은 이 임계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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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240(2017.01.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제이엔○○○○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7.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과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6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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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천억 원 초과 시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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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매출액 1천억 원 기준이 쟁점인 법인세 유예기간 관련 분쟁에서 직접적 해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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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유예기간 요건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천억 원을 넘는지가 가장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40 판결은 이 임계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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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240(2017.01.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제이엔○○○○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7.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과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6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