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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 도용 주장 및 형식적 주주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57322

판결 요약

회사 사내이사로서 주식을 넘겨받은 경우 주주명의 도용이나 형식적 주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확인한 사례입니다. 주주지위의 실질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분쟁에서 명의 도용 또는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실질적 관여나 주식 이전에 주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주명의 도용 #형식적 주주 #사내이사 #주식 이전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내가 사내이사이면서 주식을 넘겨받았다면, 주주명의 도용이나 명의신탁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이사 지위와 주식 인수 사실이 인정된다면, 명의 도용 또는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322 판결은 사내이사 지위와 주식 인수 경위 등 실질에 비추어 명의 도용이나 형식적 주주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식적 주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322 판결은 주주명의 도용·형식적 주주 인정은 엄격히 판단하고, 실질적 주식 인수나 회사 경영 참여 등 정황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 분쟁에서 실질적 주주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경영 관여, 실제 자금 출처, 주식 배정 경위 등 실질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322 판결은 단순 명의만으로 부족하며, 각종 경위와 주식 취득 과정도 중요한 판단요소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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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사내이사 지위와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57322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두51340
판 결 선 고	2018.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두57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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