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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4315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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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43156 (2018.08.30) |
|
원 고 |
조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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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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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4315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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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43156 (2018.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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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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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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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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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