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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역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판단

대법원 2017두73938
판결 요약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실물거래의 존재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며,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국세청 처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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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제 용역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938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없다고 보아,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기재와 실제 용역이 불일치할 때 과세당국의 처분은 어떠합니까?
답변
기재 내용과 실제 용역 공급이 불일치하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938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다툴 때 고려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938 판결은 실물거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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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9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6034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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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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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기재와 실제 용역이 불일치할 때 과세당국의 처분은 어떠합니까?
답변
기재 내용과 실제 용역 공급이 불일치하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938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다툴 때 고려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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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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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9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6034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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