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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구입카드 관리부실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8두5235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523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A수협 외 1 |
|
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외 3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8누6969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11.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면세유류구입카드 관리부실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8두5235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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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23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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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수협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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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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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8누696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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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