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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요건과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8263

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가등기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한 사건으로, 소송비용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 #답변서 미제출 #민사소송법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가등기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무변론판결로 원고 승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826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 승소 무변론판결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변론판결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답변서 미제출 등 요건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승소판결 및 소송비용 부담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8263 판결은 피고의 미제출을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무변론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 이유의 존부 혹은 법률상 장애 등을 심사하여 원고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8263)에서는 구체적 기재는 없으나,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의 예외적 기각 사유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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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 승소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009539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OO산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12.14.
판 결 선 고	2018.01.18.

주 문

1. 피고는 이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OO지원 등기계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8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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