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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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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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 승소 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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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009539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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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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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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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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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18. |
주 문
1. 피고는 이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OO지원 등기계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8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