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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준

대법원 2018두42245

판결 요약

면세유가 부정하게 유통된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누가 면세유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자 명의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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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면세유 부정유통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45 판결은 면세유 부정유통 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은 명의자도 과세대상이 됩니까?

답변

네, 실제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 이름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두42245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3. 면세유 부정유통 사건의 과세처분을 다툴 때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 대상이 명의자임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납세의무자를 명의자로 한정하여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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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처분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의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2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7.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2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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