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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체납 후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956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무변론판결로 판단되었으며, 피고는 배상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양도소득세 #부동산 증여 #체납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채무가 있는데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9561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이 명령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증여계약을 취소시키고 그 가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9561 판결은 피고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OOOO원 및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 등을 제출하지 않을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9561 판결 결과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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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095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추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7. 23.

주 문

1. 피고와 추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9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