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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3% 이상 주식 산정에 의결권·주식종류 제한 여부
대법원 2017두6341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7-두-63412(2018.01.31) |
|
원고, 상고인 |
김○○ 외1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 (2017.09.22) |
|
판 결 선 고 |
2018.01.3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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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3% 이상 주식 산정에 의결권·주식종류 제한 여부
대법원 2017두6341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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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63412(201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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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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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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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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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3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