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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 인정 요건과 효과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가단507727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최BB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05. 30.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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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 인정 요건과 효과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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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0772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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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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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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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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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30.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