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입증책임과 비용인정 기준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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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과 용도 입증 책임

대법원 2018두56725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비용 지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인 당사자(예: 회사 등)가 실제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25 판결은 허위임이 증명된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지급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25 판결은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세금계산서라면 납세자가 용도지출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해당 비용이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25 판결에 따르면 납세자가 비용 지급의 실제 용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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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72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5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6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