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이전 등기 무효 주장 증명책임 및 말소 청구 가능성

서부지원 2017가단1004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원인무효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명확한 입증이 필수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전등기 #부동산 등기말소 #원인무효 입증 #허위표시 #말소등기 소송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7-가단-10040 사건은 소유권이전 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무효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말소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법원이 인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허위표시나 무효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7-가단-10040 판결은 원고 측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유효/무효 판단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특히 말소청구 원고)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부지원-2017-가단-10040 사건에서 등기 원인무효를 입증하지 않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말소등기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040 약정금등
원 고	제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8.04.25.
판 결 선 고	2018.05.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배BB는 피고 대한민국, OO시 OO군에게 61,082,290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 OO시 OO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7. 8. 14.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동OO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 7. 30. 2002.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배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소외 허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배DD, 배EE, 이FF, 피고 배BB, 채권최고액 8억원, 근저당권자 허CC로 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3. 13. 접수 제OOOO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등기소 2007.8. 14. 접수 제OOOO호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와 허CC 사이의 2007. 7. 30.자 계약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것으로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다가 2018. 4. 2.자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부동의하였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6. 선고 서부지원 2017가단10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