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8년 자경 입증에서 간이영수증·확인서·주변 증언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38826

판결 요약

8년간 자경 여부 입증 시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 확인서, 주변 농민의 증언 등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인근의 소작농 존재만으로 소작을 추단할 수 없습니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간이영수증 #주민 확인서 #자경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8년 자경 요건을 증빙할 때 간이영수증이나 인근 주민확인서로도 입증이 되나요?

답변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주변 농민의 증언이 특별히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자경 입증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826 판결은 원고가 제시한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 확인서, 주변 농민의 증언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8년 자경이 인정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주변에 소작농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소작을 준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인근에 소작농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소작을 준 것으로 추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826 판결은 인근 소작농의 존재만으로 소작을 준 사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면제 사유로 자경 8년을 다퉈야 할 때 어떤 점을 입증 자료로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의 확인서, 주변 농민의 증언 등 실제 경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특별히 불합리하지만 않으면 효과적인 입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826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경 증빙 자료들이 특별히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입증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인근에 소작농이 많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소작을 주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자경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주변 농민의 증언이 특별히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8년 자경을 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8826(2018.0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2. 14.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8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