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과세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0000.00.00. 자로 처분한 가공거래 혐의를 무효로 한다는 재결을 구

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0000.00.00.경부터 000000에서 ⁠‘BB'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0000.0.0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0000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시 CC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DD으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고 주장하

면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0000.0.경 BB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0000.00.00.경 000세무서

장에게 자료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000세무서장은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0000.00.00. 원고에 대하

여 0000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

가가치세 경정‧고지’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0000. 00. 00. 00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위

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00지방법원 0000구합

0000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판

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0000.00.00. 확정

되었다(00고등법원 0000누00000호, 대법원 0000두00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가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 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

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소

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통보는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관련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

과세관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

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 사건 통보에 따라 관할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을 하면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다투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