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2004. 7. 6.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9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를 부인하는 명의자 측에서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을 넘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0쪽 2행부터 6행까지(‘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가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 부분에 관한 상속세를 대납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명의신탁된 재산은 신탁자의 소유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오○○과 자녀들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와 오○○이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이 그 전부를 오○○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는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 명의개서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은 법무부의 주식회사 표준정관(갑 제6호증)을 따라서 만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원고가 그 대표이사이므로 오○○과의 합의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오○○의 진술서(갑 제7호증) 기재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설령 원고가 오○○과 협의를 거쳐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당연승계된 명의신탁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명의개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오○○ 사이에 기존의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과 별도인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0쪽 12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당초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증여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