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주택입주지체상금 구분 판단

대법원 2018두43316

판결 요약

분양계약 해제로 지급받은 위약금은 주택입주지체상금이 아니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입주지체상금 #법정이자 #원상회복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분양계약 해제 시 받은 위약금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계약 해제로 지급받은 위약금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16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주택입주지체상금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 해제로 반환받는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어떤 범위로 적용되나요?

답변

해제 시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16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가 본래 계약의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정이자는 본래 계약의 손해를 넘는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16에 따르면,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추가 손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33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외 114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40541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주택입주지체상금 구분 판단

대법원 2018두43316

판결 요약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입주지체상금 #법정이자 #원상회복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분양계약 해제 시 받은 위약금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계약 해제로 지급받은 위약금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16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주택입주지체상금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 해제로 반환받는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어떤 범위로 적용되나요?

답변

해제 시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16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가 본래 계약의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정이자는 본래 계약의 손해를 넘는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16에 따르면,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추가 손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33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외 114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40541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