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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 부득이한 사유 해석 쟁점 판례 요지

대법원 2017두62686
판결 요약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과세제외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과세와 관련해 납세의무자의 주장(부득이한 사유)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적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제외 #부득이한 사유 #법인세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과세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얼마나 폭넓게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령이 규정한 엄격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686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과세제외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부득이한 양도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납세자 측이 부득이한 양도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예외 적용 요건에 엄격히 해당해야만 과세제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686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가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광범위한 인정을 배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부과 처분이 소송에서 다툼이 되는 경우 근거 판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관련된 부득이한 사유의 해석은 해당 판례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686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과세제외 사유에 대해 예외적·한정적 해석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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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26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개발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20149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2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