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조세채무자 증여로 인한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동부지원 2017가단208661
판결 요약
조세채무 성립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해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채무초과 유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 이 판례는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피고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무 #부동산증여 #책임재산 감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로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조세채무 성립 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해 채무초과를 야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08661 판결은 조세채무 성립 후의 증여로 인한 책임재산 감소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2. 국가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과 이전등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조세채권 보호를 위해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 이후의 증여·이전등기의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08661 판결에서 원고 국가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져도 사해행위는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상황에서도 관련 요건이 충족되면 사해행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08661 판결은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 절차(민소법 제208조, 제257조)에 따라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086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4.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A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2015.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8. 04. 03. 선고 동부지원 2017가단208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