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미등록 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성

임대주택법 미등록 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인정

대법원 2018두40683

질의 응답

1. 임대주택법에 등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주택법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683 판결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목적·취지가 다르며, 사업자등록만으로 임대주택법상 등록이 의제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해당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상 등록으로 인정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683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임대주택법상 등록을 의제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임대주택 비과세를 위해 반드시 임대주택법상의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임대주택법상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683 판결은 임대주택법 등록이 무조건적으로 요구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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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0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62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40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