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가등기말소 |
|
원 고 |
○○○○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6. 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7. 2. 2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1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