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 명령 불이행·청구취지 불특정시 민사청구 기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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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명령 및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청구 기각된 사례

대법원 2017다208041

판결 요약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 불이행과 청구취지 불특정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고이유 역시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제공 명령 #불이행 #청구취지 불특정 #민사소송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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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불이행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8041 판결은 담보제공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가 불특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취지가 불특정할 경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8041 판결은 청구취지 불특정을 원고의 청구 기각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가 없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8041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의 부존재를 들어 기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패소한 경우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8041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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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불이행 및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다208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