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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에 가족 채무 포함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6두55971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양도 대금을 받을 때 가족(사위의 공사미수금, 딸의 대여금 미회수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항목이 양도소득의 일부로 보고 세금 부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가족 채무 대납 #공사미수금 #대여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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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대금에 가족의 채무(공사미수금, 대여금 회수액)가 포함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사유가 되나요?

답변

양도대금에 가족의 미회수 채권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부분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971 판결은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 사위의 공사미수금 및 딸의 미회수 대여금이 포함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가족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양도대금에 영향을 미치면 세금 부과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간 채권·채무가 양도대금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수령한 대가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971 판결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 채무를 포함한 대금도 양도대금 전부로서 세무상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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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9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손**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창원)2015누1091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5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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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대금에 가족의 채무(공사미수금, 대여금 회수액)가 포함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사유가 되나요?

답변

양도대금에 가족의 미회수 채권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부분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 가족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양도대금에 영향을 미치면 세금 부과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간 채권·채무가 양도대금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수령한 대가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971 판결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 채무를 포함한 대금도 양도대금 전부로서 세무상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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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9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손**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창원)2015누1091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5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