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각·자본감소 매매차익, 의제배당 소득세 적용 기준

주식 소각·자본감소로 인한 매매차익은 의제배당인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51803

질의 응답

1. 주식 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받은 매매대금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의 소각·자본감소로 인한 금전과 매입가액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803 판결은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매매대금과 매입가액 차액이 의제배당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매매대금과 비교하는 매입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배당소득은 주식 매매대금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매입가) 간의 차액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803 판결에서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에 따른 매매대금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의제배당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의제배당 인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803 판결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요청을 의제배당소득 인정을 근거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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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18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