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오류 입금된 국세환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 의해 고지한 세금은 국세채권으로서 일반채권보다 배당에 우선순위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지방법원 ○○지원-2018-가단-2932 |
|
원 고 |
○○새마을금고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8. 10. 10. |
|
판 결 선 고 |
2018. 11.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배30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6.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47,745,699원을 13,555,07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34,190,621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은 2014. 1. 9.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산23-1 임야 84,5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후 김유수 소유의 구미시 옥계동 844-4, 844-5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등’이라 한다)과 교환하였다.
나. 하지만 야성송씨동지공시인세달파 종중이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2705호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무효인 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이사건 임야에 관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김유수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김유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또한 김유수는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4가합2542호로 위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대지 등에 대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 등에 대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피고(소관청: 구미세무서)와 구미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6카단10150호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대지 등에 관한 취득세 등의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2016. 5. 12. 인용되었다.
마.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은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330,914,85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 이전인 2016. 5.13.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2016. 8. 18.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에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8. 위 취득세 등 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구미세무서는 2018. 4. 9.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 398,567,290원의 체납을 이유로 구미시에 압류통지를 하였다.
사. 이후 구미시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 제347호로 취득세 등 환급금 48,018,26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위 공탁금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배30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47,745,699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아. 하지만 ① 이미 취소가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고, 착오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에 환급된 양도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일반 민사채권에 불과하므로 우선 배당될 수 없으며, ② 체납된 부가가치세 역시 그 법정기일이 2016. 10. 31.로서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구미시에 송달된 이후이므로 우선 배당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47,745,699원을 13,555,07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34,190,621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양도소득세 환급금 환수 부분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미세무서는 2017. 1.경.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에게 착오로 환급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미 취소가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환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미 지급된 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인 원고의 대여금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 체납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에 불과하므로 해당 채권가압류결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선후를 불문하고 구미세무서가 압류통지한 부가가치세의 체납에 따른 조세채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례 검색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오류 입금된 국세환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 의해 고지한 세금은 국세채권으로서 일반채권보다 배당에 우선순위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지방법원 ○○지원-2018-가단-2932 |
|
원 고 |
○○새마을금고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8. 10. 10. |
|
판 결 선 고 |
2018. 11.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배30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6.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47,745,699원을 13,555,07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34,190,621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은 2014. 1. 9.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산23-1 임야 84,5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후 김유수 소유의 구미시 옥계동 844-4, 844-5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등’이라 한다)과 교환하였다.
나. 하지만 야성송씨동지공시인세달파 종중이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2705호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무효인 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이사건 임야에 관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김유수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김유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또한 김유수는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4가합2542호로 위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대지 등에 대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 등에 대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피고(소관청: 구미세무서)와 구미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6카단10150호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대지 등에 관한 취득세 등의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2016. 5. 12. 인용되었다.
마.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은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330,914,85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 이전인 2016. 5.13.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2016. 8. 18.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에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8. 위 취득세 등 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구미세무서는 2018. 4. 9.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 398,567,290원의 체납을 이유로 구미시에 압류통지를 하였다.
사. 이후 구미시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 제347호로 취득세 등 환급금 48,018,26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위 공탁금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배30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47,745,699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아. 하지만 ① 이미 취소가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고, 착오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에 환급된 양도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일반 민사채권에 불과하므로 우선 배당될 수 없으며, ② 체납된 부가가치세 역시 그 법정기일이 2016. 10. 31.로서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구미시에 송달된 이후이므로 우선 배당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47,745,699원을 13,555,07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34,190,621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양도소득세 환급금 환수 부분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미세무서는 2017. 1.경.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에게 착오로 환급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미 취소가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환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미 지급된 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인 원고의 대여금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 체납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에 불과하므로 해당 채권가압류결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선후를 불문하고 구미세무서가 압류통지한 부가가치세의 체납에 따른 조세채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