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 첫 변론 불출석시 소취하 간주 및 소송종료 기준

요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5. 3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배236 채무액 공탁사유 신고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971,370원과 피고 안○숙에 대한 배당액 131,681,168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6,469,544원을 209,122,082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8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7. 5. 31. 제1회 변론기일에 대표이사 모두 불출석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직원인 박○규가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넘는 소송사건에 해당하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박○규가 원고를 대리하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1회 변론기일인 2017. 5. 3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3. 선고 안산지원 2016가단30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