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수입 누락 적발 시 과세산정 기준과 입증책임

계좌수입금액 신고 누락 시 과세처분 적법한가

대법원 2015두4610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계좌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은, 납세자가 그 계좌의 수입이 신고된 금액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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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계좌 입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산정되어 과세된 경우, 신고된 수입임을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된 수입이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계좌수입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109은 납세자가 계좌수입금액 일부가 이미 신고된 금액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좌 입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산정해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계좌 입금액 중 신고한 수입임을 입증할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과세관청의 수입금액 산정 방법은 정당한가요?

답변

네, 납세자가 자신이 이미 신고한 수입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산정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이 판결(대법원-2015-두-46109)은 계좌 내역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본 과세관청 판단이, 별도 증빙 없는 한 적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계좌 거래에서 이미 신고한 수입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계좌 입금액이 신고된 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5-두-46109)은 입증자료 미제출 시 계좌수입금액 전부가 수입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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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계좌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계좌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5. 10. 16. 선고 대법원 2015두46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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