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25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17. OO OO구 OO동 OO OOOOOO아파트 OOO동 OOOO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 11. 27.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5. 1. 30. 피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5,33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CCC가 소유하고 있던 OO OO구 OO동 OOO-O OOOOOOO OO층 제O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규정을 배제하고 2015. 11.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256,8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DD구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는 약 9,000만 원가량으로, 원고의 처가 이 사건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로 위 오피스텔 가격의 3배가 넘는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민등록상 EEE는 2008. 2. 18.부터 2011. 2. 27.까지, FFF는 2014. 10. 14.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EEE는 2008. 2. 16.부터 2003. 9. 23.까지, FFF는 2013. 9. 24.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피고 측 소속 공무원에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임차인 FFF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FFF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취사시설, 욕실, 싱크대, 냉장고, 침대, TV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등 오피스텔의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원고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처 CCC는 FFF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오피스텔이 주거용임을 전제로 제4조 제3항에 ⁠‘2회의 집세를 연체 시에는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4조 제5항에 ⁠‘도배 청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이사항란에 ⁠‘도배와 인덕션’이라는 내용을 각 기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 존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임대차계약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이 사건 오스피텔의 현재 시세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