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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권자의 추심 요구 불응 시 제3채무자의 법적 의무

포항지원 2017가합10317

판결 요약

대여금채권을 압류·추심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의 금전 지급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불응 시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압류 #제3채무자 #금전지급의무 #추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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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 통지를 받은 후에도 금전 지급 요구에 불응하면 추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17 판결은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심권자의 지급 요구에 제3채무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답변

네, 제3채무자는 압류·추심 권한이 적법하게 발생한 경우 지급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법원 판결로 지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17 판결은 추심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17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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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한 추심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추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031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493,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5. 25. 선고 포항지원 2017가합10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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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 통지를 받은 후에도 금전 지급 요구에 불응하면 추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17 판결은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심권자의 지급 요구에 제3채무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답변

네, 제3채무자는 압류·추심 권한이 적법하게 발생한 경우 지급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법원 판결로 지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17 판결은 추심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17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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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031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493,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5. 25. 선고 포항지원 2017가합10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