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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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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국세를 징수하여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다224824 부당이득금 |
|
원고, 상고인 |
이○○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2016. 5. 12. |
|
판 결 선 고 |
2016. 9.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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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2482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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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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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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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6.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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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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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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