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부과처분 무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 2016누75373
판결 요약
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로 주장됐으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상실 확인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기간 만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가 세금 부과처분 무효사유가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기간의 만료 여부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중대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판결은 관리처분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함.
2. 관리처분계획 효력 상실 확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효력 상실의 확인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효력 상실 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함.
3.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나요?
답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판결은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나AA외 2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2016. 11. 02.

변 론 종 결

2017. 05. 17.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5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부과처분 무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 2016누75373
판결 요약
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로 주장됐으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상실 확인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기간 만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가 세금 부과처분 무효사유가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기간의 만료 여부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중대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판결은 관리처분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함.
2. 관리처분계획 효력 상실 확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효력 상실의 확인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효력 상실 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함.
3.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나요?
답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판결은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나AA외 2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2016. 11. 02.

변 론 종 결

2017. 05. 17.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5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